퇴직금 미지급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겠다는 각서나 합의서 및 동의서 등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이준호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전문 이준호 노무사 입니다.

사전적으로 작성된 퇴직금 포기 서명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 15시간을 진행한다'라는 표현이 애매한데,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오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신고를 진행하신것으로 보이시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재직 중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각서 내지 동의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을 위반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퇴직 후에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유권 · Answer

상담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별 걱정 하실 것 없습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겠다는 동의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해당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노성균 · Answer

퇴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 미지급 동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각서형식으로 작성했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무내용 증빙이 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을 끝까지 간다면 회사가 불리합니다.

추원일 · Answer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실제로 1주 15시간 일 했음에도 거짓으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였다거나, 퇴직금 미지급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였다거나 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볼때, 근로계약서 미작성/미지급, 퇴직금 체불로 진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범죄사실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사장이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간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손인도 · Answer

위 서류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실제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365일(1년)을 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시 퇴직금 당연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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