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회사사장님이 가족관계입니다 오빠의 부인입니다
    카톡으로 회사가어려워서 웗급이 밀릴것같은데 퇴직금이라도 보전하는게 어떠냐고왔습니다
    솔직히 퇴사권고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업급여는 안해줄거랍니다. 자발적퇴사하라는 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오ㅡ?
    김*희 님
    조회 : 124건 답변 : 8건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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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자발적 퇴사는 아니고 사실상 퇴사권고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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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 입니다.
    회사 경영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제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를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시고,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를 강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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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1.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진퇴사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인지 아닌지는 이정도로는 판단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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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정말로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를 권고하는 경우라면 퇴사사유를 회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서 실업급여 신청이라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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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임금 체불 사유가 아닌 한 단순히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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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고, 사직서 제출하시면 안 되구요

    그럼 회사는 근로자를 내보내려면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받고 처리하거나, 해고 둘 중 하나 밖에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안 해준다는 것으로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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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버티셔야합니다. 먼저 퇴사를 선언하는 순간 자진퇴사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을때까지 버티시고 꼭 녹취나 카톡등 입증자료 확보하셔야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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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0

    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도 못받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빠른 대응이 중요해 보이네요. 1:1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사 권고 또는 간접적인 강제 퇴사 등 경우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1. 퇴사 권고라면 힘든 상황이긴 하나, 그래도 사직서를 작성 안 하는 것을 우선 추천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 위해선 '무자발적인 퇴사'임을 보여야 합니다. '무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는 갑작스런 해고, 폐업, 계약만료 조기해지,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퇴사 등이 있습니다. 사직서를 쓴 '자발적인 퇴사'로 보여져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강제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자문, 공개적 모욕, 임금 지급을 안 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자료로 남기고, 해당 내용을 근로감독에 신고하면 됩니다.

4. 이런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퇴사 후 서비스센터에 신고하고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세부적인 상황이나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세요. 해당 지역 인력센터나 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6.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장과 대화를 시도하거나 서면으로 남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7. 마지막으로, 당장 퇴직 조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실효성 있는 대화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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