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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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관한법률 제 41조와 00구 조례를 통해 설치된 00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기구입니다.
2. 현재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매년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3. 이러한 경우에도 무조건 5인미만이라 기간제법 적용이 힘든부분인지, 혹은 2년 이상 계약 시 기간제법에 해당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이*민 님
조회 : 140건
답변 : 5건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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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1.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기간제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2년이상 사용하여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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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년 이상의 계약 지속적으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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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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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만을 보았을 땐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되며, 해고도 어떠한 사유로든 가능합니다
단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는 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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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0
네, 기간제로 계약 후 2년 초과로 사용하려면 정규직전환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간제법, 정확하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산하의 기관 또는 기업"에 입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관한법률 제 41조에 의해 설치된 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는 기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산하의 기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사회적 고용 서비스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간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건 중 하나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계약기간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엔 근로자가 그 권리를 선택할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에 기반해 판단하건대 추가적인 법률적인 조사가 필요하나 현재 상황에서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노무법인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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