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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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중인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폐업 및 모회사로의 흡수합병 예정이며,
고용승계 (퇴사 후 신규입사자 처리로 연차 가 0부터 시작) 또는 원치 않는 경우 권고사직 처리 가능하다 함
합병 및 고용승계에 대해 들은 날짜: 23/11/29
권고사직 문의 답변 날짜: 23/12/5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 받지 못함. (서면이라고 할만한 것은 12/5 모회사의 신규근로계약서가 메일로 온 것 정도)
저는 권고사직을 원하며,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해고예고수당도 받고 싶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안내받은바 없으며 아직 요청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사직사유에 권고사직을 적고, 퇴사일은 업무 인수인계 정리 시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회사가 요구하는대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유*서 님
조회 : 152건
답변 : 13건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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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받아드려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하였다는 의미이고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권유를 말합니다.
회사측에서 사직사유에 권고사직을 적었다는 의미로 보아 사직서를 쓰셨다는 의미신것으로 보이므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권은 있다고 판단되나 해고예고수당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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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즉시 해고 할 때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본 사안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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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권고사직 제안을 수락하시고 퇴사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지 못하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해고"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만, 고용승계 옵션도 함께 제시하였기 때문에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실무상 권고사직 요청에 대하여 회사에 "위로금"명목의 금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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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해고통지를 받은 상황잉어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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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퇴사권유에 근로자가 수락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권고사직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 다른 것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과정에서 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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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퇴직하는 것이고, 해고는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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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당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1:1상담을 통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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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쓰지말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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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어서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한편,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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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의 권유에 근로자가 승낙하여 그 실질 형태는 근로자의 의원면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달 분 급여를 퇴직 위로금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되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고 위로금을 주면 권고사직에 응하겠다고 접근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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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은 아니나, 회사에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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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해고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해고가 있으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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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해고를 전제한 것이라,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퇴사를 통보하는 부분이 없다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고용승계 자체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울듯 싶습니다.
특히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사실상 불가해지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며,
해고예고수당은 일방적인 해고를 당해야하므로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관련 법적 권리를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일방적으로 해고 의사를 통보하면서 정당한 권고사직 이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권고사직을 통해 임금을 지불하게 될 경우, 권고사직과 동시에 해고하게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추천드립니다.
1. 서면으로 권고사직 이유 및 내용을 회사에게 요청하세요.
2. 회사가 제시한 사직서를 그대로 제출하는 대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제출하세요. 특히, 권고사직 이유,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한다는 내용 등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만약 회사가 여전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률 상담을 통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동상담 기관이나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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