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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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상의 이유로 다니던 회사를 자진퇴사 하게 되었고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아 급하게라도 이전 직장에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분명한 기간 고지 없이 언제까지 할거냐는 질문만 한뒤 9월 중순에 들어왔으나 10월초에야 겨우 근로계약서 독촉을 한끝에야 쓴 계약서에 기간은 10월 30일까지 였고 이후 여타 얘기도 없이 자돌 기간 연장되어 12월 20일까지. 라더니 제가 근로계약서 분실로 재발급해달라니 그때서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들이밀며 12월 10일까지 계약만료라고 하더군요. 총 9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근무 기간(계약만료)과 이전 8월1일부터 4월 30일 근무기간으로(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만약 실업급려 수령을 할수있다면 야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얼마의 기간 내에 해야하는지 알수있을까요.....혹시라도 회사에서 실업급여 건으로 제게 불이익을 주거나 보복을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나요? 회사에는 따로 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님
조회 : 1043건
답변 : 9건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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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수급사유는 최종이직일 당시사유로 정해지며,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직장기간 합산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수급사유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이익을 줄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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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은 충족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퇴사 후 실업급여 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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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종료로, 사측이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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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만족
2. 계약만료
따라서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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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다만 총 근로기간이 6개월이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직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그 전 직장 기간까지(이직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 포함해서 일한날+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면 기간이 충족됩니다.
기간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회사가 처리만 잘 해준다면 아무 문제 없고, 회사가 처리를 잘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만 있어도 됩니다.
관련한 블로그글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2951599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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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명확히 이루어지는 경우(상실신고 등)라면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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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한 분이시라면 이전 기업에서 9개월 근무, 현재 기업에서 3개월 근무하였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된 일수)이 180일이 넘어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일용직이었다면 그 기간 동안 총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 일수)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따지셔야합니다 (매주 1일 유급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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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만료 비자발적 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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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무급휴무일제외)가 되어야하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만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따라서 과거기간을 산정했을 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최종 근무지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 발급받으시면 무방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권은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자 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2) 일정 기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상태
3) 취업의 의사가 있고 취업이 가능한 상태
기간별로 세부적인 조건이있는데, 병행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120 홈페이지나 실업급여 자문상담전화(1350)를 통해 조회를 권장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해고 또는 퇴사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해고사유서, 퇴직서류 등), 급여 명세서, 통장사본 등이며, 추가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실업급여를 건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보복하는 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회사에 따로 말하지 않으려는 경우, 필요 서류를 회사에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해 주세요. 퇴사 후 신청하셔도 되므로, 시기를 잘 조절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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