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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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 5일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입니다.
    갑자기 주말마다 당직 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당직 근무에 대한 근로기준법과 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호 협의가 아닌 강제로 당직을 서야하는데 불법은 아닌가요?
    * 님
     조회 : 3412건 답변 : 8건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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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당직근무가 본래 근무의 연장이든

    별도의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든

    당초 근로계약서상 위 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인 동의가 있다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일환으로 명령이 가능합니다.


    두가지 경우에 따라 전자는 연장수당이 발생하며,

    후자는 별도 당직비를 지급하면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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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당직은 연장,휴일근로와는 달리 본래의 담당업무와는 별개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직근무는 연장,휴일근로와는 달리 법적으로 정한 수당은 없으며, 회사의 내규에 따릅니다.
    다만, 실질이 당직이 아닌 연장,휴일근로라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1.5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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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1. 당직근무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집니다.
    1) 순수한 당직근무 : 기존의 업무와는 다르게 경비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
    2) 표현만 당직근무이며, 평시 업무와 같은 일을 하는 것

    2. 케이스별
    1) 순수한 당직근무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일,숙직 수당을 지급하면 문제 없습니다.
    2) 표현만 당직이며, 평시 업무와 같은 일을 하신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강제 당직이 불법은 아닌지
    근로게약서상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하신 경우, 당직 근무를 명령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일환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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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당직 근무시 평소 근무와 동일한 업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 사항 발생을 대비한 순찰 이나 문서 수발 등 실질적인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별도로 책정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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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당직근무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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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원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라면, 그것이 당직이든 무엇이든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가 휴일에 이뤄진다면 연장근로인 동시에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가 야간(22시~6시)에 이뤄진다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모두 해당하여 수당도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이 모두 가산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의 2.5배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근로자와 협의를 해야 하며,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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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아무런 근로가 없고, 단순히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만 있는 당직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지는 않으며, 당직수당도 휴일근로수당 처럼 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와 유사하고, 지속적인 감시가 있어야 하는 등의 근로의 형태를 갖고 있는 당직근무라면 실질적으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이므로 1.5배 가산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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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통상의 근로와 달리 단순히 대기하고 있는 당직으로서
    해당 시간동안 자리만 지킨다면 독서, 영화감상 등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로 보긴 어려워
    별도 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1일 또는 주별(1주)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각각 8시간, 40시간으로 제한되는데요. 이 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게 하려면 "초과근무"에 해당하며, 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며 또는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당직 근무는 대기업 근무의 형태로, 주로 근무시간 외에도 회사에서 대기하며 변질 상황이 생길 경우 바로 업무에 나서야 하는 업무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직근무중에 생기는 실제 업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직중에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기만 한 경우에도 노동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대기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에 당직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일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휴게를 주는 것을 주휴라고 하는데, 이 주휴를 제공하지 않고 근무를 시키는 경우에는 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로 당직을 서게 하는 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근무조건을 변경한 것이므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무법인이나 노동청에 상담하거나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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