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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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가 법인회생을 진행 중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사업주 제외 6명) 10월 급여가 미지급 되었고, 11월 급여 또한 미지급 예정입니다.
    같이 일하는 근로자들과 알아보던 중 체당금 제도를 발견 하였습니다.
    5명의 근로자는 11일 기준으로 퇴사 예정이고 한명은 14일 기준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 점은,

    1. 일반 체당금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2. 일반 체당금 신청 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단체로 신청이 가능한 지.
    3. 신청하여 지급까지 걸리는 일수가 어느정도 인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연 님
     조회 : 1138건 답변 : 6건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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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1. 지방 노동청에 일반체당금 신청 + 도산확인서 제출(법원증빙 없다면 지방관서에서 사실상 파산확인서 필요)
    인정시 근로복지공단에 해당내용제출
    수령입니다.

    2. 선정대리인으로 1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준비시 2~3개월 내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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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회사가 파산하였다면 일반 체당금을 신청하시시고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금품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대표자 1명을 선임하여 단체로 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신청부터 지급까지는 회사 관리자의 협조가 얼마나 빨리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빠르면 3~4개월 내지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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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1.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고, 체불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체당금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임금체불의 경우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이후 체당금 까지 추가적으로 2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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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원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1. 통상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일반대지급금 신청을 하게 되며, 통상 노동청에 해당 서류 제출 후 대지급금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합니다.
    2.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체당금을 노동청에 신청할 때, 대표 근로자 1인을 지정하여 신청합니다.
    3. 간이대지급금 지급은 빠르면 3~4주 이내에 가능하나, 일반 대지급금은 관련 자료가 얼마나 잘 준비되었느냐에 따라 3~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통화나 채팅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겠지만, 대지급금 사건은 일반적으로 해결이 어렵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수당을 포함한 체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고, 상대방의 태도를 고려한 교섭이 중요합니다.
    노무법인과 노조법률원에서 수많은 임금체불사건을 경험했기에 대지급금/체불사건은 자신있습니다.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모두 제게 일임하시면 되니 감정소모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겁니다.

    통화나 채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상담으로 사건화 가능성, 체불액의 산정, 합의의 방법 등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신고사유를 찾아낼 가능성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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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경우 일반 대지급금 별도 청구 가능하나, 해당 대지급금에서 기 지급 받은 간이대지급금은 공제됩니다
    2. 임금체불 진정 제기, 회사와 근로자측 조사, 체불액 확정,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3. 근로자대표 1명 선임하여 가능합니다
    4. 간이대지급금은 빠르면 1개월~1.5개월 정도 소요되고, 일반 대지급금은 도산인정이라는 절차를 별도로 받아야하므로 상당기간 걸리게 됩니다
    5. 아닙니다

    이미 동일 질문 하셔서 동일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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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체당금의 경우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1. 임금체불 진정 / 도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작성 -> 인정 후 -> 근로복지공단에 일반체당금 신청
    2. 가능합니다
    3. 오래걸리면 3개월도 넘게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시다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질문 주신 일반 체당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 체당금 절차는 크게 신청, 심사, 지급의 세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신청에서는 체당금을 받을 작업자나 그 대리인이 노무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이 심사 단계인데, 노무부장관은 신청을 받으면 7일이내에 심사를 한 후 즉시 지급 결정을 합니다. 마지막은 지급 단계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2. 기본적으로 체당금 신청은 개별이나 그 대리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하지만, 단체로 신청할 경우 상황에 따라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신청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상담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신청하여 지급까지는 약 2~3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심사 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신청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체당금의 유형에는 클레임현금(체불임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급여 체불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합당한 권리를 찾는 데 성공하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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