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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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임금체불을 겪고 있어서 근로자들과 같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장 인원 수, 대표자 제외 6명)
11월에 지급 되었어야하는 10월 급여가 미지급 되었고, 12월에 지급 되는 11월 급여 또한 미지급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 부분은,
1.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일반체당금 신청을 못하는지.
2. 간이대지급금 신청 과정.
3. 대표자 1인이 신청 가능한지.
4. 대지급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연 님
조회 : 4969건
답변 : 5건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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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1. 간이대지급금과 대지급금 인정범위가 상이한 바,
간이대지급금 신청이후 대지급금 인정범위내에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가능합니다.
2. 노동청 진정 을 통해 체불금품 확인원 획득 및
근로복지공단 해당내용 송부 하여 입금
3. 선정대리인 가능합니다.
4. 체불금품확인원 빠르게 인정받을 경우 1달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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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간이대지급급으로 일정 금액을 받았더라도 초과하는 체불금품에 대하여 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체불금품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대표 1인을 선임하여 대표로 진행 가능하며 신청부터 지급까지는 회사의 협조에 따라 다르나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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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1. 간이대지급금으로 일정 금액 수령 후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 신청 가능합니다.
2.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후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셔야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최초 임금체불 신청부터 넉넉하게 2~4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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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원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1.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일반대지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일반 임금체불과 절차가 거의 동일합니다.
3. 간이대지급금은 대표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4. 간이대지급금 지급은 빠르면 3~4주 이내에 가능하나, 일반 대지급금은 관련 자료가 얼마나 잘 준비되었느냐에 따라 3~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통화나 채팅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겠지만, 대지급금 사건은 일반적으로 해결이 어렵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수당을 포함한 체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고, 상대방의 태도를 고려한 교섭이 중요합니다.
노무법인과 노조법률원에서 수많은 임금체불사건을 경험했기에 대지급금/체불사건은 자신있습니다.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모두 제게 일임하시면 되니 감정소모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겁니다.
통화나 채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상담으로 사건화 가능성, 체불액의 산정, 합의의 방법 등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신고사유를 찾아낼 가능성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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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경우 일반 대지급금 별도 청구 가능하나, 해당 대지급금에서 기 지급 받은 간이대지급금은 공제됩니다
2. 임금체불 진정 제기, 회사와 근로자측 조사, 체불액 확정,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3. 근로자대표 1명 선임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4. 간이대지급금은 빠르면 1개월~1.5개월 정도 소요되고, 일반 대지급금은 도산인정이라는 절차를 별도로 받아야하므로 상당기간 걸리게 됩니다
5.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행정 지침 및 법령 변동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고 근로복지공단 또는 담당 법인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1. 일반 체당금과 간이대지급금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일반 체당금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용하는 제도로, 요건에 부합하면 초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추후 일반 체당금으로 전환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가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체당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예금주 본인)가 다음의 서류 1) 체당금 청구 신청서, 2) 통장 사본, 3) 임금 채무 확인서(미지급 임금이 분명한 경우), 4) 임금 산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체당금 청구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며,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직접 근로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여 초기 채무를 해결합니다. 사업주(대표자)는 해당 신청을 이후 사업주에게 체납된 체당금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제출되었고 조건에 부합할 경우 약 한 달 내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각 사의 상황에 따라 지급까지의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절차와 기간 등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