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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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1년7월부터 현재일을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채 근무하였고
    하루 2시부터11시까지 주 5일근무 하였고
    월2회 토요일 당직근무 하였고
    기본급+수업료를 받는형태입니다
    기본급에서만 3.3프로를 공제 하고
    급여날 통장에 기본급+수업료
    합친금액을 매달받았습니다.
    올해 12월 29 일자 까지 근무후 퇴직예정인데
    퇴직금을 어떻게 받게될수있는건가요?
    기본급에 한에서 퇴직금을 산정할수있는지
    아니면 기본급과수업료를 합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최*호 님
    조회 : 1606건 답변 : 7건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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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귀하의경우 근로자인지아닌지가 엄청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점, 근로자로 4대보험을 취득하지않은점은 불리한부분입니다. 다만 형식과관계없이 근로표가있다거나 출퇴근시간이고정되어있어서 제시간에 출근하지않은경우에는 급여삭감이 있는등 종속적인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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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퇴직시 회사에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한 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근로자성 입증 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성이 입증 된다면 기본급 뿐만 아니라 수업료까지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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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취합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상담을 통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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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본급+수업료(성과급 성격이라면)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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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서 3.3% 공제하는 형태라도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요청해보시고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야 합니다.

    내용이 어렵다면 문의해주세요.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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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트레이너분들은 통상 근로자성이 문제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장소가 정해져있는지 / 지휘명령을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아야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기본급 + 수업료 포함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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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8

    1.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합니다.
    2. 근로자라면 전체 금액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재직기간 이상 1년이 연속되는 경우에 지급되며, 이를 계산할 때의 기준은 월 평균임금입니다.

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계산공식을 통해 계산되는데,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수업료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황에서 주의하실 점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나타나는 분쟁이 있을 경우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퇴직에 이르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거나, 기록을 갖고 계신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상담사나 변호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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