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문의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출장업무는 11시에 종료하고 11:00~21:00 자택으로 이동시간이 사업주의 관리 지배를 벗어난 퇴근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대로, 해당 시간 동안에도 사업주의 관리 지배하에 있거나 이동 중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더라도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영 · Answer

이동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을 따로 주시지는않아도 무방해보입니다. 인사관리 차원에서  출장으로 인한 이동 시간을 전부 인정해주실 필요는없고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인정가능해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일 13시간 근로인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1.5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유권 · Answer

13시간 전부가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인도 · Answer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4시간 이상 연장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4시간당 30분씩 휴게시간 의무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시간으로 전부 볼 수 있다는 가정하에 1.5시간이 부여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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