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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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고졸로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취업지원관 선생님께 안내 받을 때 연월차 개념에 대해서 한달 만근 시 월차 1개, 1년 뒤에 15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항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들었구요
    회사 대표랑 직원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1년차가 되기 전까지는 월차가 없다고 합니다
    원래는 근로자의 날 (5월 1일), 추석이나 설 당일만 쉴 수 있다고 다른 대체공휴일이나 이런 날에 근무하라고 하면 출근 해야한다고 우리는 다 쉬게 해주지 않냐, 개수 세어봐라 그걸 다 월차에서 까는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1년 뒤에 생기는 연차에 대해서는 올해 21년도에는 15개중 10개는 한달에 하나씩 쓰다가 5개는 일주일 내내 쉬는걸로 했다는겁니다
    연차는 상의하에 해야하는 건 알고있으나 월차에 대한 건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맞는건가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위에 말씀드린 월차의 개념이 있거나 지금 월차가 없으면 1년차에 26개의 연차가 생겨야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계약직이라 상시근로자 5인에 포함이 안될 수 있다 생각하여 정직원의 수를 세어봤는데 5인 이상입니다
    자신은 떳떳하니 노무사에게 물어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추가로 매일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야근을 하지말라고 합니다 또, 계약서에는 추가근무시에 3일전에 근무신청서를 써서 결재를 받아야 한다네요
    야근수당도 못 받고 매일같이 정시보다 2~4시간은 더 근무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퇴사하고싶어요
    입사 초기와는 다르게 회사가는게 두렵고 불안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길까봐 더 무섭네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김*정 님
    조회 : 47건 답변 : 1건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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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2.20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입사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은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뒤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사용 시기결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해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관공서 공휴일(설날/추설 등)에 쉬게 하면서 연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연차대체합의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휴일이 아닌 근로일인 사업장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로 소진할 수 없는 날입니다.
    회사 승인없이 하는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으로 근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으시되, 추후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한 시간기록, 연장근로시간에 사업주의 업무지휘를 받은 증빙, 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업무상 문제들 등을 입증할 자료들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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