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nswer

최저임금 미달 및 퇴직금 미지급(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은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는 절차(서면통보), 사유 등이 정당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 30일 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고통보, 인수인계 등 구체적 상담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요건 검토결과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신청을 통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1:1 상담을 통해 문의주세요.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구제 받으실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세신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해고통지 받은 내용, 해고통지 방법 등 잘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김미현 · Answer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인정된 경우 5~6개월 정도의 임금(1,250만원 ~ 1,50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2.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제대로 지급받을 예정이신지요? 이에 대해서도 회사로부터 명확히 이야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은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노동위원회는 서면으로 회사와 이유서/답변서가 오고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수임료를 아래의 옵션으로 제안 드립니다.
1. 착수금 100만원 / 성공보수 25%
2. 착수금 150만원 / 성공보수 15%

노동청 사건은 구체적인 금액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 부당해고에 대해 다퉈볼 만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인수인계후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손유권 · Answer

1. 최저임금 미달 부분은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다면, 3년까지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셨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3. 5인 이상이시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해고통보일까지만 인수인계하시면 됩니다. 해고통보일 이전에 퇴사하면 해고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최저임금 미달분은 노동청에 신고해 받을 수 있습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우선,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고 동시에 임금체불 등 진정 제기도 필요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인도 · Answer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1. 임금체불은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진정 제기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3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따라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시급으로 재산정한 급여액과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면 됩니다.

2. 부당해고 인지 여부는 판단이 필요 합니다.
어머니가 다니는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 예고수당) 이 적용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 할 수 있는 조항), 근로기준법 제 26조(해고 예고 수당), 근로기준법 제 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가 적용 됩니다.
어머니의 경우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해고사유가 서면 통지로 되었는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인수인계의 명확한 의무는 없으나, 추후 분쟁을 방지 하기 위해,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만 인수인계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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