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권고사직서를 처리 해주지 않으면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고려할 시간을 주었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로금 등은 협의가 가능하며,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계속 근무하시면서 회사의 반응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현 · Answer

1.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 권고사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는 일방적으로 직원을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퇴직합의 시 어떤 내용을 요청해야 하는지, 퇴직위로금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을지 등을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퇴직합의 과정에서 회사가 강요, 협박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회사와 최대한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효과적인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자문해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십니까.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근로관계 종료를 언급하신 거라면 "권고사직"을 제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로금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권고사직 제안에 대하여 위로금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2.. 회사는 귀하가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할 경우, 해고, 징계, 업무 변경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명시적으로 퇴사를 해야함을 제안해야 엄격한 의미로의 권고사직이 될 것 같습니다. 위로금 요청 가능합니다.
2. 회사가 먼저 요청한 것이므로, 관련하여 녹취나/카톡 등 입증자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유권 · Answer

1. 퇴사 권고에 해당하며 위로금 요청도 가능합니다만, 이는 회사 사정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2.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하고 근무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후 회사의 반응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대처해야할 것입니다.

김대용 · Answer

권고사직은 서로 합의하에 퇴직하는 것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1. 동의하시면 합의하에 나가시는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 처리를 하게되면 회사는 오히려 좋아할 것입니다.

해고통보에 대한 대응은 신속한 증거수집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1:1 채팅상품을 통해 문의주시면 대응방법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이 지난 후 회사가 사직을 권유한다면 권고사직입니다.
2. 권고사직을 처리하지 않으면 사직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속하세요. 억지로 내보내면 해고입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구체적인 워딩이 중요한데, 퇴직을 단순 권고했고, 이를 질문자 분이 수용하면 권고사직, 거부했는데 퇴직처리를 한다면 해고가 됩니다.
2. 권고사직 처리해주지 않고 퇴직시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인도 · Answer

1. 회사가 사직의 권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2. 실질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임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상실처리 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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