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고용주 요척사항 이행 중 산업재해

Question

강수지 · Answer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1,2.  과거력이 있다면 산재승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 또는 퇴행성 변화가 악화되거나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경우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3.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기한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유권 · Answer

1. 과거 이력이 있는 경우 승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3.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김건우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가을 대표노무사 김건우입니다

1. 추간판탈출증과 같은 소위 허리디스크 등은 의사의 진단 상 외상에 따른 급성인 경우에만 "업무상 사고"로 분류가 되며 그러한 진단이나 소견이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 됩니다

2. 업무상 사고로 인정 받으면 다른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바로 산재 승인이 될 것이고, 외상에 따른 사고가 아닌 기저 질환의 악화인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 한다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3. 업무상 질병은 각 질병 부위, 하는 업무 등에 따라 얼마나 많은 빈도로 무거운 짐을 어떠한 자세로 옮겼는 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게 되며, 보통 승인율은 15~20%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과거 병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라면 산재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산재 접수 및 입증자료 수집은 가능한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사고로 판단되면 승인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2. 질병으로 판단되면 어떤 작업을 얼마나 오래 수행하였는지 등으로 별도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기왕증이 있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라면 산재 승인 가능합니다.
2. 1번 답변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3. 네, 우선 산재 신청을 위해 진단서, 소견서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찬재 · Answer

안녕하세요 선생님

1. 통상 과거 질환이 있는 경우 산재 인정 여부에 있어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존 질환이 현재의 업무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산재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산재는 빨리 신청하실 수록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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