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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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월9일 입사하였는데 오늘(12월12일) 5시 넘어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업무적으로 부족해서 라는데 1년을 1달도 안남긴 시점에서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주(금요일)까지만 일하라고 해서 그럼 내일 남은 연차 소진하고 오늘까지만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부당해고라고 생각해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데 권고사직해주는거는 수당을 주지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수당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되나요?
대**쿤 님
조회 : 4881건
답변 : 10건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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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수당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었는데...
잘못 대응하셨습니다.
제 채팅상품을 통해 문의주세요. 대응방법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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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대안 변성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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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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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1.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 수령 불가합니다.
2. 실업급여는 해고예고수당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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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안녕하세요.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사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은 연차 소진하고 오늘까지만 일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은 스스로 사직에 동의한다고 해석 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물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미 이번주까지만 일하라고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지만
권고사직과 해고는 한끗차이이기 때문에 해고를 주장하시려면 발언을 정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측면에서는 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사유는 충족되기 때문에 무관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추가 신청을 통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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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릅니다. 해고는 사직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직에 동의하셨다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고가 없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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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안타깝지만,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둔경우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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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우선 권고사직은 거부하시고, "오늘까지만 일하겠다"라는 표현의 구체적 워딩 등 확인이 필요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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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가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였을 시 권고사직에 동의를 하지 않은 일방적인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1개월의 시간을 주지않고 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더라도 실업급여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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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 제안에 수락하신거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권고사직은 일방적인 해고로 봐야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지 않아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권고사직에 종사원이 동의하는 경우는 보통 그 회사와 일정한 합의를 보고 자진사직을 하는 경우이며, 그러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권고사직과는 달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회사의 해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고, 이를 회사에 제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를 보존하고 필요하다면 노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법적 의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 측이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역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세 상황을 봤을 때,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실질적인 위치는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알고, 또 그럴 경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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