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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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업규모와 조건 관계 없이 설립이 가능할까요?
근로자가 임의로 1~2명이 모여서 노동조합 신고만 진행하게 되면 설립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노조 설립 신고 가능하다면 그 규모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김*우 님
조회 : 6983건
답변 : 5건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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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최소 설립인원에 대하여 노동법상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다만 노동조합의 단체로서의 성격상 2인 이상이 설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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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기업규모는 상관 없으며, 최소 2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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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기업규모와 무관하며, 2명 이상의 조합원만 모으시면 노동조합 설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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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안녕하세요,
기업 규모와 무관합니다. 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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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법상으로는 최소 2인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제대로된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3~4인 추천드립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수차례 했고, 현재도 신설노조를 자문하고 있기때문에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권 중 하나로 되어있으며, 특별히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설립에 앞서 필요한 것은 ‘근로자’의 개념입니다.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개인을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확실한 제한 없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일정 규모의 회원 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약권을 행사하거나 임금협상에 참여를 원한다면 노동조합 법상 소속 근로자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회원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먼저 창립총회를 열어 창립을 결정하고, 이후 창립헌장과 회칙작성, 이사 및 감사의 선출등의 절차를 거친 후 노동부에 납부를 진행합니다.
설립은 근로자가 알아서 진행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는데에는 많은 절차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노동조합은 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으로, 노동조합을 납부하면 법인으로 실질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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