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근무한지 아직 만 2년이 안되었습니다.
    직장에서 계약갱신거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계속 사직서를 강요합니다.
    그냥 계약기간 만료로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며 실업급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해고 당하는 입장에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이*주 님
    조회 : 12226건 답변 : 10건 23.12.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1. 계속 근로하시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2. 해고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줘야하는 문제이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야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안녕하세요,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할 계획이라면 꼭 사직서가 필요한건 아닙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근로계약서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기때문에 자진퇴사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생길수있습니다.
    알고계신대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시면 되시고, 노무사 상담 받으셔서
    계약갱신 기대권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시면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종료되는 것이라 사직서 제출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안쓰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퇴사처리되는 것이지 해고가 아닙니다. 갱신여부는 사장님의 자유이구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만약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청구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별도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미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계약기간만료로 퇴직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예정이시라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계약관련 내용이나 사직서 강요 등 근로관계 이슈는 유연하게 해석되거나 국가와 산업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다 되어 계약갱신을 거부당한 경우라면 굳이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를 강요하는 이유를 명확히 물어보고, 필요하다면 법률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사직서를 강요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일 수 있음입니다. 사직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되는 것이며, 업무상 압박 등으로 인해 작성되었다면 그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