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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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1부터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실장님과의 분열이 있었고 친동생의 원장님께서 제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이 일하기 어려울 거 같다 , 저희쪽에서 그만 일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 저희 병원에서 어려울 거 같다, 이번주까지 금요일까지 일하시겠어요? 원하는 날짜가 없으세요? 금요일로 알고 있을게요 하셔서 네라고 말했습니다. 녹음 기록이 있는데 이 말들이 해고 통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추가로 사과는 저의 자유라는 의사표현을 하였고 사과를 강요하시는 거냐 라고 물음에 처음에는 아니시라고 하셨다가 이야기 도중 강요하는 거죠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말 후에 원장님이 사직서 권유 하셔서 거부했고 시말서를 쓰라고 하셔서 제가 경위파악이 아닌 반성요구를 하시는 거 같아 거부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징계위원회 여는 이유를 여쭤봤는데 원장님이 노무사님께 자문했는데 원장님:"저와 맞지 않는 것 같고 선생님이랑 일을 할 수 없는 것 해고가 될 거 같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무사님: 징계위원회의 과정을 거쳐서 해고를 하는 게 합당하다 라고 하여 진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원장님께 해고날짜를 통보 하셨는데 이걸 왜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날짜 있으시냐 없다고 했으니 이번주 금요일까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거라고 하십니다.
제 기준에서 저 말들이 해고날짜를 통보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걸가요?
징계위원회를 14일 14:00에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주셨는데 참석해야할까요?
직원이 원장님 제외 10명입니다 출석통지서를 주셨고 위원선임서는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절차 위반에 걸릴까요?
원장님과 실장님 두 명이서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것도 걸릴까요?
정*혜 님
조회 : 907건
답변 : 7건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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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네. 원장님이 통보한 것은 해고라고 볼 수 있으나,
"어려울 것 같다" "좋을거같다" 등의 표현과, 추후에 징계위원회가 예정되었다는 점 등에서
해고가 철회되었거나, 권고사직이었던것으로 보여질 소지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다투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참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노무사에게 상세상담 받으셔서 미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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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이제 징계위원회가 있을 예정으로 보아 아직 해고처분은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최대한 본인의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을 잘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 징계위원회 결과 어떤 징계처분이 나온다면 그 때 부당징계 등으로 다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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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1. 징계위원회가 개최 예정인 것을 보니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입니다.
2. 징계절차 관련해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합니다. 징계절차는 회사에서 규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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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징계 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결정하려는 상황이라서 아직 해고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출석 통지 내용, 병원 사규, 계약서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필요하고요.
해고는 가장 과한 징계입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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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고 통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는 가급적 하는 것이 좋으나
안 한다고 해서 추후 사건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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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4
안녕하십니까. 원자영노무사 입니다.
말씀 주신 사실관계로 판단하건대, 회사가 처음에는 해고를 언급하였다가 권고사직 제안으로 의사를 변경 한 후에 다시 징계해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해고날짜를 통보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걸가요?
해고보다는 권고사직 제안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야 할까요?
징계 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는 없으나, 징계에 관하여 적극 소명하기를 원하실 경우 참석하시는 방향으로 권유 드립니다.
3. 위원선임서 주지 않은 점, 두명이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예정 관련, 절차 위반에 걸릴까요?
회사 내부 규정상 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절차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규정으로 위원 선임, 위원 구성에 관한 상세 규정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절차 위반 시 징계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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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보일에 대하여 협의한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해고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 주시면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김지수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은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가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로 보이며, 자세한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기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자면 :
1. 해고 통보: 해고는 일반적으로 명백하게 '근무를 종료하십시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같이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만 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해고의 통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녹음 내용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강요된 사과: 사과가 강요되었다는 사실은 원장이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가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같은 불합리한 압박은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징계위원회의 절차: 징계위원회는 투명성과 공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노동자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일정은 일정 시간 이전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징계위원회 절차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4. 징계위원회 참석: 개인적으로 참석하지 않으면 귀하의 권리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법률 상담 분들은 대부분 참석 권장을 드립니다. 법률 상담사와 상담하여 이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유와 관련된 모든 상환 조정 (위로금, 노동소송 등)의 적절한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위원회 절차가 반드시 합법적이거나 정당한 것은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