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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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당시 근로자는 A회사 채용공고를 보고 와서 A회사를 사용인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B회사로 파견 형식으로 소속을 변경시켰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담당자의 착오로 소속이 변경된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자는 퇴사 후, 자신은 A회사와 근로계약을 작성했으니 현재 B회사로 되어있는 기간의 근로 정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4대보험).
만약 이와 관련해 우리 회사측에서 근로 정정을 해주게 된다면 회사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손*진 님
조회 : 117건
답변 : 1건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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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채택글
저희회사라고 표현하신 회사가 A회사인지 B회사인지 알수 없어 정확한 설명은 어렵습니다.
B회사라는 전제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우선 퇴직후에 근로자가 소속이 변경된 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 기간 동안 B회사 파견 근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B회사가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A회사와 근무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속 근로기준상).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후에 기간 중 파견 근무에 대한 원천 징수 의무자 변경(4대 보험 관련)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등을 청구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로 인한 부담(보험료 차액 등)이나 손해배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응방법에 대해는 법률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근로여건 변경을 알리는 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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