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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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년정도 유통업에 근무를 하였고 8월경에 어깨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방문하여
2023년 9월5일에 어깨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요양중에 있는데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해주었고 질병산재로 신청되어서 아직 승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상태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다보니 인력난으로 인해 실질적으론 퇴사된 상태이나 4대보험은 아직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산재랑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산재랑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수있을까요?
이*호 님
조회 : 12886건
답변 : 6건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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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의사의 진단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태라면 산재 승인 여부를 기다려 보시고 산재가 승인되면 요양 후에 가능한 쉬운 업무로 전환이 가능한지 등을 회사에 요청하시는 등의 조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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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회사에서 잘 해주시려고 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나,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둘 다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즉, 상병(산재여부와 무관하게)으로 인해 입원치료중이면 일할 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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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6
1.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산재 승인되어 요양중인 기간에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다만, 산재 요양기간이 끝난 뒤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상태라면 신청 가능할 것입닌다.
4.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것이지, 순차적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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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6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먼저 기다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요양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의사결정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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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 통보를 받은 후에 실업급여 및 산재 관련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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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4
산재법상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같은 기간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법상 휴업을 하는 기간동안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마시고 휴업급여를 수령하십시오. 이후 실업급여는 수령기간을 연기하여 수령하시면,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모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승인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1. 요양기간 연장 2. 장해급여 신청
어려움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하나씩 따져보자면,
1. 질병산재 신청: 질병산재가 승인되면 산재보험에서 요양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현재 치료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산재 승인 후에는 산재보험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합니다.
2. 실업급여: 연금 및 실업급여 등은 산재보험과 별개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계약해지 등 퇴사 아님) 상태로 4대 보험 계속 유지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여부에 관계 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가입자격, 실직 사유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가나 요양 중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게 실직급여와 산재보험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직급여의 경우 요양 중에는 수급받기 어렵습니다.
신청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과감한 담보 없이 열심히 신청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당신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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