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사직을 권고 받고 퇴직하는데 사측에서 정부지원금 문제로 상실코드 23번으로 해줄수 없다며
퇴직위로금 지급과 일반퇴직(의원퇴직)으로 협의를 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퇴직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함자자격청구를 녹취록과 합의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여 접수하려합니다.
합의 내용에는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와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접수 가능한가요?
3****6 님
조회 : 1473건
답변 : 7건
23.12.15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장격청구는 엄밀히 행정기관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라, 민 형사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퇴직위로금의 취지가 상실코드 변경문제에 대한 대가였다면, 이에 반하는 행위시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는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위로금 반환 등)
감사합니다.
-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사유정정은 할 수 있겠지만, 정정 원하시는 사유가 어떤 사유인가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상담신청을 통해 문의주세요.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상실사유 정정도 가능합니다.
-
윤정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실신고를 정정하는 것은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 질 수 있으니 사유를 정확히 하여 정정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6
실제 사유가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상실사유 정정 가능합니다.
-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6
안녕하세요,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접수는 가능해보입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합의 내용과 무관하게 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처분에 관하여 근로자는 회사에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자격청구를 하시려는 상황이시군요. 일반적으로 복직 상황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상실신고를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관련 문서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공단의 판단에 따라 접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위에 언급하신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와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한다'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퇴직 합의서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퇴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퇴직 후에 추가적인 이의제기나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자격청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대한 질문이라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350)에 전화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