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Question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사실 누구를 통해서 하든 회사가 회사이름으로 교부하는 것이니 상관없습니다.

다만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 노동법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임금의 구성항목 누락, 계산방법 누락으로 시정지시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노무사를 통해서 자문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벌금부과나 시정지시 등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세무사무실에서 지급하였다고 하여 법적으로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무실에서 전달 받아서 회사에서 지급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급여명세서 작성 업무는 노무사의 고유한 업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교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윤정토 · Answer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 입니다.
급여명세서의 발급 주체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해 진 바는 없으나 ,
급여명세서 의무 발급의 취지가 정확한 임금 항목을 구분하여
명확히 전달 하고자 함이니, 관계 전문가인 노무사를 통하여 발급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유다영 · Answer

네 그렇습니다. 임금명세서는 노무사가 발행하거나 회사가 발행할 수 있으며, 세무사님들 업무 영역에 임금명세서 발행이 없어서, 법위반입니다.
https://v.daum.net/v/20230911111002265 이 기사를 참조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사의 고유 영역으로, 세무사가 교부를 하는 것은 세무사가 노무사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세무사가 적정하지 않게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급여명세서 교부로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노무사나 회사에게 직접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라도 급여명세서를 받았다면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손유권 · Answer

세무사를 통해 회사에 전달되고, 회사가 다시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해석이 나오긴 했습니다. 노무사를 통해 교부하시거나 직접 수행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손인도 · Answer

이제는 세무사가 아닌 노무사 또는 기업으로부터 급여명세서를 직접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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