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매년 모든 직원이 1월1일~12월31일 날짜로근로 계약을 하지만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 다닐 수 있는 직장이고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들으며 직장을 다니고 있던 중
근무한지 만 2년이 되지 않았으니 내년 근로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차 소진으로 출근은 하고 있지 않으나
퇴사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 직장을 퇴사하지 않고 계속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민 님
조회 : 320건
답변 : 10건
23.12.16
-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기간만료에 따른 고용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 직원들이 매년 작성하고 있는 계약서가 연봉계약서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팅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6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접수하고, 갱신기대권을 다투는 방향으로 준비하시게 될 겁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7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다퉈볼 수는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미리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하여
구제신청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의 내용과 방식, 사직서 제출 경위와 강요한 횟수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 이후에도 "원직복직"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해고사건은 신속한 대응과 증거수집,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1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미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질문자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퇴직처리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2. (현 시점에서의 대응 방안) 사직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퇴직처리하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합리적 이유"란 해고 제한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기준으로서 해고보다는 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자를 퇴직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 없이 퇴직처리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저희 법인은 직장 내 괴롭힘, 기간제 갱신거절로 인한 부당해고 등 다양한 사안 처리 경험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의 실질이 정규직으로서 근로조건의 적용기간이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1.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서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2. 다만, 갱신기대권 법리를 통해서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실무적으로 갱신기대권 법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도 함께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갱신기대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신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라 "사직"으로 인정되는 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이 일정기간을 정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한이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임의해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당해고인지 판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의해고의 경우 사전통보기간과 통보수당, 그리고 정당한 해고사유와 프로세스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판단은 변할 수 있으니, 노동청이나 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상세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나 자료(계약서, 이메일 등)를 토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원칙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그 시일 내에 원직복귀명령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동안에도 근무를 계속하는 것은 회사의 동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노동법을 위반한 임금 불이행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고하시는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계속 근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