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돌려받을수있나요?

Question

백종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약정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민사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하셔야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퇴직금도 발생하는 것이어서 미리 위와 같이 합의해도 무효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적용해서 가입하고 대신 납부한 부분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예 가입안했다가 소급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부분에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제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손인도 · Answer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에 대한 합의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4대보험 부담분을 전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 보험료는 근로자와 반분해 부담합니다(산재보험료 제외).
다만, 이를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점이 입증된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유권 · Answer

1. 퇴직금은 지급하셔야합니다.
2. 이미 4대보험을 대신 지급하셨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4대 보험을 대표님께서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하신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돌려받기 힘드실 것입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성균 · Answer

아쉬우시겠지만 근로자를 사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있었다면 납부한 4대보험을 돌려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최정희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 재직 중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2.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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