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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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를 통해 연차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을 해야할까요?
    김*우 님
    조회 : 334건 답변 : 10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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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올바르게 진행하셨다면,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수당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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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사용하였다면, 해당일에 업무거부까지 명확히 하였다는 가정하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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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준수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고 노무수령거부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회사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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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고, 연차사용 지정일에 출근을 했을 때 노무수령 거부 통지까지 하셨다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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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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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회사가 지정하는 2차촉진의 경우 회사가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를 했어야 하나,
    지정한 일자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가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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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절차를 모두 갖추어야만 정당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갖추었다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중 일부라도 누락되었다면 연차휴가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휴가 당일 출근하였음에도 회사가 퇴근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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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적법하게 모두 시행하였다면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못했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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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근로자가 연차촉진제를 통해 촉진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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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노무수령 거부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휴가분에 대해 월급의 150%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차촉진제"의 경우 회사의 내부규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촉진제는 근로자들이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정책으로, 이를 통해 연차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대응이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수당 지급 요건은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연차촉진제 정책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규정이 모호하거나 없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휴가수당을 지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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