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 타 부서 발령 후 퇴사시

Question

김미현 · Answer

전보발령에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이 되고, 회계팀 사무직에서 QA 사무직으로 변경되는 경우 업무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정당한 전보발령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서 이동에 응하지 않고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명령불복종 등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발령을 거절하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만일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만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므로 필요 시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인사 발령 거부의 사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성균 · Answer

인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령불복종이 맞고 징계조치도 가능합니다.
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을 다퉈보셔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이 있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하고, 일방적으로 거절하면서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업무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휴직 전 미복귀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유권 · Answer

1. 육아휴직 종료시에는 원직복직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업무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2. 또한 보직 변경의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따라서 권고사직 자체가 아닌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불가능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 복귀후 유사업무에 복귀시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인사발령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인사발령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지양하시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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