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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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였는데 사업장에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한 상태인데요
    사업장에서는 이미 저를 실업급여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 제출한거를 없던일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별개로 사업장에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방법 말고 실업급여 사유중에 권고사직 말고 단축근무 거절로 인한 실업급여도 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진정서 제출을 취소하고 실업급여 사유를 권고사직 말고 단축근무 거절로 변경하면 사업장의 불이익이 있나요?
    김*지 님
    조회 : 4649건 답변 : 6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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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실업급여 사유 중 단축근무 거절로 인한 퇴사는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권고사직으로 구직급여 신청을 하신 상태인 것인지요?

    아직 권고사직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신 상태가 아니라면 사업장에 퇴직위로금을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권고사직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상실신고까지 이루어진 경우라면 회사에서 굳이 위로금을 주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기 단축근무 거절 진정 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할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중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별도 상담 요청을 해 주시면 가능한 대처 방안을 논의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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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1. 실업급여와 별개로 진정 취하를 이유로 위로금 요구를 하실 수는 있으나, 위로금 지급은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으로 본인이 사직서를 작성하신것이라면 단축근무 거절로 회사가 변경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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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단축근무 거절 등 육아로 인한 퇴직시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벌칙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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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위로금은 어디까지나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먼저 제안을 해보시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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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1. 단축근무 거절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과 단축근무 관련 문제는 더 자세한 상황설명이 필요합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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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예외조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자진퇴사의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육아기 단축근무 거부는 고용노동부에서는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한민국의 노동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소속 직장에서 단축근무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단축근무를 거절한 것이라면, 심지어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어 이 경우 당사자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나 고소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별개로 '위로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사업장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3. 진정서 제출을 취소하고 실업급여 사유를 권고사직에서 단축근무 거절로 변경하는 것이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는지는, 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사업장에 고지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업무개선을 명령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노동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지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 사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노동법률 전문가나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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