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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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교공사 관련 노무비 직불에 대하여 다시 문의하고자 합니다.
공공공사(발주처)를 시공사(건설사)로부터 하도급(당사)공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제작 및 설치공사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설치공사의 경우 대금지급관리시스템(노무비닷컴, 하도급지킴이)으로 하도급 대금(자재비, 장비비, 일용근로자 노임)을 직불 받는 경우가 있고, 매달 기성으로 나눠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제작공사는 제작공장에서 제조업으로 되어있고, 상용근로자가 대부분이며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주처에서 상용근로자 통장으로 직불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지, 또한 공장내 협력업체 상용근로자 통장으로도 바로 직불이 가능한지 의문드립니다.
4대보험 및 세금 관련해서 지급 문제가 되고, 개인 정보인 급여가 공개되서 개개인의 동의가 필요한건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평 님
조회 : 16건
답변 : 1건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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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적 대금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소위 공공공사 임금직불제 전면의무화 규정).
따라서 전자적 대금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내지 협력업체 상용근로자 통장으로 바로 직불처리하는 것은 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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