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무 발생 전 대체휴무

Question

노성균 · Answer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특정 근로일이 유급주휴일이 되고, 기존 유급주휴일이 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 1:1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주휴일인 일요일에 대한 사전대체는 가능하며
사전대체라면 1:1로 대체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유권 · Answer

1. 대체휴일은 원래의 근로일을 다른 날로 바꾸는 것입니다.
2. 즉, 월화수목금이 원래 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의 경우 월요일과 일요일을 바꾼다면,
일요일이 월요일이 되는 것이고, 월요일이 일요일이 됩니다.
3. 따라서 월요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지만, 일요일에 일을 하는 것은 추가 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와 대체 휴일을 헷갈리고 있으신 건 아닌지 확인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유급 휴일이 근로일이 되고, 대체하려는 근로일이 유급 휴일이 됩니다. 1:1 대응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인도 · Answer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주휴일을 다른 평일로 대체하는 경우 주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여서 그날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기존 소정근로일과 기존 휴일을 바꾸어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부여되는 휴일이 1:1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1.5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무일과 휴일의 변경이 1주일 이내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1:1로 대체가 가능하나 근무일과 휴일의 변경이 1주일을 초과한 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1.5로 대체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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