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에 다니다가,(주5일 근무: 일근직. 하루 8시간 근무, 사대보험 적용)
근로계약 만료로 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말(토, 일 9시간씩 근무. 둘째 넷째는 휴무)에 알바를 하는 중인데,
알바비에서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주말에는 알바를 계속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 자격이 될까요?
신청이 되더라도, 수급시 부정수급이 될까 염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문* 님
조회 : 9574건
답변 : 6건
23.12.20
-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1. 실질적으로 프리랜서(3.3% 공제)라면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부분 만큼은 제외되고 지급됩니다.
2. 또한 프리랜서인 경우라도 지속적으로 근로하여 취업한 것과 비슷하게 간주된다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3.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부당한 경우입니다. 취업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부정수급으로 모든 금액을 반환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수급 중에는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새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기본 조건이 고용보험 가입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및 비자발적 해고 등의 요건이 되어야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노무제공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실업급여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 관련 불이익이 없습니다.
-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80일 이상일 것.
2.. 자진 퇴사가 아닐 것 (물론,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계약만료로 사직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시면 그 부분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해당 금액만큼만 제외되고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해온 자가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경제적 어려움을 잠시 덜어주는 제도로, 주식회사에서 종로성법에 적을 종신회사를 잃지 않는 이상, 실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중에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받는 금액이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드 된금- 전금반환제로 근무하는 경우, 다른 사업에서 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의 총액을 실업급여로 제공하는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완전 세 근무를 안하는 경우, 월급을 받거나 월급을 받는 무료소득세 등을 낸다면 실업급여를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복지사업소를 통한 종합사회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고용센터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모든 내용은 근거없는 정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