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직원 해고 질문이요

Question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을 뿐,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고자 마음먹고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하여는 1:1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손유권 · Answer

2가지만 지키시면 크게 문제될 일 없습니다.

노성균 · Answer

네. 기간 정함 없는 정규직 계약을 하셨다면 두가지 사항이면 충분합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문제 소지 없습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해고 시에는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주거나, 또는 30일 이전에 해고예고,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인도 · Answer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에 관한 법 기준만 준수하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30일 전 해고통보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 제한의 규정을 적용 받기 않기 때문에 비교적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시거나 즉시 해고할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 예고수당) 부분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는 조항)과 근로기준법 제 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기타 상기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름"과 같은 문구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 27조와 제 23조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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