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휴수당을 왜 못받나요?

Question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기업측 노무사님께서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네요.

위탁계약,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의 권리인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등을 누릴 수 없는 것이지요..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을 주장하여 증명한다면" 위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과 증명방법과 관련하여 1:1 채팅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손유권 · Answer

1. 계약서 상으로는 위탁계약서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2. 이처럼 논란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위탁계약)인지 근로자인지는 법적 판단을 받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출퇴근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해져있다고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실질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한겁니다.

위탁계약서를 체결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하고요.

근무하시는 실제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단순히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시청, 구청 등에서 변호사 등 상담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이들은 상담시간 ,상담장소가 정해져 있지만
그렇다고 근로자는 아닌 것입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노무사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인도 · Answer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여야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성이 핵심인데, 근로시간/장소/내용이 정해져 있는지 등에 대한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를 불문하고, 실제 근로형태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명선 · Answer

안녕하세요 대기업출신노무사 김명선노무사입니다.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과 근거자료 분석이 필요하여,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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