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연차 발생기준

Question

권병훈 · Answer

1.5 인미망이라면 연차미발생이고 5인이라면 적용사업장입니다.
최초1년미만은 월차가 발생합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연차 15개발생합니다.

3. 법상 촉진절차를 거쳐야하며, 1차 촉진은 근로자가 지정하여 통보, 2차는 사용자가 지정통보합니다.

4. 법적 촉진이 아닌 단순권유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지급해야합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자수가 5인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2.는 맞습니다.
3. 네 문서로 통보해야 되고, 1차, 2차 촉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4인 이하라면 연차휴가가 부여가 의무가 아닙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5인 사업장이라면 5인 이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1,2 번은 5인 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 촉진은 법에서 정한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4.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단순히 사용을 권유만 했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에 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1~4번 모두에 대해 회사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인도 · Answer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기에 회사에 근로자에게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유권 · Answer

1.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발생합니다.
2. 5인 이상이라면 맞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절차가 정해져있습니다.
4. 연차촉진을 거친 경우라면 돈으로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1~4번 고민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휴가가 발생합니다.(5인 "미만"은 1명~4명을 말하고, 5인 "이하"는 1명부터 5명까지를 말합니다. 즉, 5인"이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1명~4명인 경우에는 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5명인 경우에는 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이라 연차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자세한 절차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4. 5인 미만이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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