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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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현재 근무직원이 1명 있습니다 (2023년7월1일 입사)
1. 현재 한달에 연차 1개씩 계산하여 5개 발생되었습니다 맞게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 1년되는 시점(2024.7.1) 추가로 연차가 15개 발생되는게 맞을까요? (직원수 1인 유지)
3. 연차 소진 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하는 법적 절차가 있나요? (문서로 통보한다던지 하는..)
4. 권유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돈으로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클*이 님
조회 : 1076건
답변 : 10건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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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근로자수가 5인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2.는 맞습니다.
3. 네 문서로 통보해야 되고, 1차, 2차 촉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4인 이하라면 연차휴가가 부여가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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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직원 1명이라면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1~4번 해당사항 전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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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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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5인 사업장이라면 5인 이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1,2 번은 5인 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 촉진은 법에서 정한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4.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단순히 사용을 권유만 했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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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관련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임의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1, 2번 답변과 같이 애초에 연차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
촉진도 임의로 하셔도 됩니다.
4. 해당 되지 않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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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기에 회사에 근로자에게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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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1.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발생합니다.
2. 5인 이상이라면 맞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절차가 정해져있습니다.
4. 연차촉진을 거친 경우라면 돈으로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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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휴가가 발생합니다.(5인 "미만"은 1명~4명을 말하고, 5인 "이하"는 1명부터 5명까지를 말합니다. 즉, 5인"이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1명~4명인 경우에는 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5명인 경우에는 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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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만, 이 기준을 상회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따라서, 만약 연차휴가를 지급하고자 하신다면
1. 현재 한달에 연차 1개씩 계산하여 5개 발생되었습니다 -> 맞습니다.
2. 만 1년되는 시점(2024.7.1) 추가로 연차가 15개 발생되는게 맞을까요? -> 맞습니다. 다만, 2023.7.1 ~ 2024.6.30까지 출근율이 소정근로일수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61조를 검색하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 61조를 적법하게 모두 시행하셨을시에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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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이라 연차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자세한 절차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4. 5인 미만이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한 달에 연차 1개 누적적용은 법적으로 정확합니다. 한 해 근무하면 휴가 15일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달에 약 1.25일씩 누적이 됩니다. 따라서 7월 이후 4개월이므로 지금까지 5일 누적은 맞게 진행하셨습니다.
2.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매 근무년도가 끝난 후의 다음날부터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2024년 7월 1일로 1년이 되면 추가로 연차 15일이 발생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연차 미사용자에게 휴가 신청을 권장하고, 만일 연차휴가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에 통지하게끔 휴가를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안타깝게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대체 지급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유급연차를 실제로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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