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수위 정당성

Question

노성균 · Answer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회사 내 재심절차가 있다면 재심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징계절차 등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취업규칙을 지참하여 노무사에게 심층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 Answer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자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는 회사 재량이고, 회사 내규에 언급하신 내용의 징계 근거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화사내규가 있고 그에 근거하여 징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의 내규가 공지된 적이 있는지 확인보고. 공지되지 않았다면, 직원들이 알 수 없었다는 점을 회사 측에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사내 징계에 대해 불복하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접수해 다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징계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인지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에 대한 결정권은 회사에 있으며, 그에 대한 양정 정당성은 노동위에서 다퉈보아야 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부당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손유권 · Answer

1. 징계는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이기에,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2. 다만,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하여 다퉈볼 수는 있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과거 구두경고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최초 경고가 서면경고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해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구두경고의 경우 경징계 수준이라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고,

사유가 인정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욱 · Answer

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징계양정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귀하가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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