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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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대표A에서
8. 2.자로 법인대표가 B로 바뀌었습니다.
또 12. 5.일자로 다시 대표A로 변경을 했습니다.
*날짜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대표자 취임일입니다.
이럴 경우 4대보험 관련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표B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임이 12.5.이나, 실제로는 12월은 일+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셔서, 1월에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Q1. 위와 같은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대표B 고용산재취득신고를 했다가, 1월에 상실신고해야할까요?
Q2. 대표 A는 대표자에서 직원으로 변경돼서, 고용산재가 취득이 된 상태입니다.
이경우에는 다시 대표가 되었으니까
내역변경신고(고용산재제외)로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ㅠㅠ
**은 님
조회 : 6565건
답변 : 3건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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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법인 대표가 사임하는 경우 법인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대표이사를 선임해야합니다.
1. 사임과 동시에 근로자로 취득신고한 뒤 상실처리해야합니다.
2. 고용산재 적용제외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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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1. b를 근로자 취득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 산재는 상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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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법인의 대표가 변경되더라도 질문자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 상실 신고의 사유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Q1: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처럼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2월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근로자' 판단 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대표B는 취득 후 1월에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입니다.
Q2: 취득 중인 대표 A를 대표자에서 직원으로 내역변경 신고한 후, 다시 대표자가 될 경우에는 내역변경신고(고용산재제외)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계속 유지되며, 내역변경 후에도 별도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를 밟기 위해 한국고용정보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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