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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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사업장에서 1년 넘게 근무하며 대표자가 총 3번 바뀌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변경된 경우라 사업자번호가 달라서 근무지는 같더라도 각기 다른 회사로 처리되어 보험이 가입된다고 하는데요.
임금체불건이 퇴사 전 6개월이상 계속되었기 때문에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가능하지만, 각기 다른 회사로 고용보험이 가입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용플러스 센터)
현재 저는 계속근로로 퇴직금을 마지막 대표님에게 청구한 상태입니다.
저의 포괄승계(계속근로)가 퇴직금을 통해 입증되어도,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건가요?
A대표 4개월
B대표 9개월
C대표 1개월 반
D대표 2개월 근무했습니다.
한*원 님
조회 : 9171건
답변 : 6건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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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3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고 전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으니 마지막 퇴사 사유만 비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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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여타 노동법과 고용보험법상의 고용관계에 대한 해석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장별로 기준을 두기 때문에 현 사업자를 기준으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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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현 사업자 기준으로 임금체불 실업급여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수령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상 현 사업자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고, 어떤 사업자에게 얼마가 체불되었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못받으신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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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변경되었어도 피보험단위기간 및 최종 근무지에서의 지급 요건만 확보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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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대표가 바뀌어도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으로 보기에 대표가 단순히 바뀌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으나,
명확한 파악을 위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겠지만 회사가 바뀐 경우에는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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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승계가 되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서는 주로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주체가 계속 바뀌면서 회사명이나 사업자 번호가 바뀌는 경우에는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록이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가 바뀌었더라도 포괄승계(계속근로)가 입증되면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퇴직금을 청구하신 상황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포괄승계를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포괄승계는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직원들의 근무 조건이 변동 없이 이어진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A, B, C, D 대표 아래에서 근무하는 동안 근무조건에 큰 변동이 있었다면 포괄승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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