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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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육아휴직중에 있는데 사측에서 장기육아휴직직원에게는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일, 프로그램, 채팅 등 관련 모든된걸 휴면계정으로 처리 중인데 혹시 이렇게 휴면계정으로 바꾸어놔도 괜찮은건가요? 사측의 갑질 또는 불법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2. 저희 회사는 매해 1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제가 4월 중 복직한다고 한다면 연봉계약서를 계약할때 급여가 작년과 동일해야 하는지 사업주가 급여를 조정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육아휴직 복직시는 육아휴직 전 급여와 동일수준이여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김*석 님
조회 : 1698건
답변 : 9건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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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를 하지 않으므로 (개인 정보가 아닌) 업무시 필요한 메일 등을 휴먼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될 것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육아휴직기간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육아휴직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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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갑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낮아지면 안 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동일한 근로조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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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오히려 휴직자에 대해 업무 처리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회사에서 사전 방지 대책을 세운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되려 휴직 상태에서 회사 자료 접속 등이 불필요하므로, 이를 회사 잘못으로 돌리긴 쉽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며, 조정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과 별개로
평가등급에 따라 연봉 조정이 제도화되어 있다면, 이를 적용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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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소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맞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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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1.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정도로 보여집니다. 직장 갑질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2. 육아휴직 복귀시에는 동일한 수준으로 복귀시켜야합니다. 다만, 동일한 급여로 복귀를 한 뒤에 연봉 조정을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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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휴직 중에도 사내 메일이나 프로그램 및 채팅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회사에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휴직 중인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곧바로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는 경우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다른 업무로 복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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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1. 육아휴직 중 사내 메일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휴먼처리가 갑질이나 위법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복직 후 급여를 사업주가 인상될 연봉을 감안하여 조정해 줄 수는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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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1. 육아휴직을 장기로 사용하실 경우, 업무 보안이나 다른 정보 유출 때문일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 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복직시는 육아휴직 전 급여와 동일수준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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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업무의 편의상 사업주의 재량으로 볼 수 있겠으나, 명식적으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한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 및 불이익은 불가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삭감은 불가하고, 나아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계정을 휴면으로 설정하는 행위는 사측의 불법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는 회사의 보안 및 정보 관리 관점에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의 연락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연락수단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에게는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직 시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없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급여를 조정하려 한다면 이는 노동법에 위배되므로, 이에 대해 논의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가까운 지방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내용이며, 회사의 내규나 계약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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