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성과급이 누락되어 지급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익월로 미뤄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많은 금액은 아니만 근로소득세 등 세금에 차이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때 회사에 어떠한 근거를 들어서 요구할 사항이 있을까요?
    송*기 님
     조회 : 1781건 답변 : 8건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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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인사담당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법 내에서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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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이 지난 임금은 체불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기일과 급여명세서, 성과급산정내역 등을 근거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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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거 조항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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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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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회사의 실수로 인한 예상되는 불이익을 설명하시고, 성과급 분할 지급 등을 협의해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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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유성 손서희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차이는 그 금액을 당월/익월에 지급하던지 차이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후 정산이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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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규정된 원칙 (직접, 정기, 전액, 통화)을 빗대어 설명드리면,
    임금이 하루만 늦게 지급되도 임금 체불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단,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는 괜찮습니다.

    근로소득세 등 세금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전 월의 급여가 적게 지급된 만큼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이 적게 책정되었을 겁니다.
    만약, 변동이 없었다면 연말정산 시에 환급 가능하므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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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누락에 대한 세금 차액분은 노동청에서는 청구가 불가능하고, 이론상 민사청구로 가셔야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만약 성과급 누락으로 인한 지급 지연이 발생했다면, 회사측에 다음과 같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세금 차이 보상: 성과급 지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부담 차이를 보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게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을 첨부해 보입니다.

2. 빠른 지급 요구: 성과급 지급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되도록 요청해 보세요.

이 외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성과급의 지급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문제가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 회사측에서 보다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 노동부 노동감독청 등에 상담하거나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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