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1년 1개월동안 급여명세서 첫 월급날 명세서 한번 받았습니다.
    그다음부터 한번도 지급 되지 않았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처음 받은 급여명세서 항목에는
    최저임금적정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직원부담금(4대보험) ,공제계 끝입니다.
    임금구성 항목 잘 기제 된건가요?
    신*정 님
    조회 : 10095건 답변 : 8건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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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네 신고 가능합니다.
    각 항목이 잘 작성되었는지는 직접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지만 작성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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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하며, 임금명세서를 받았더라도 실제 임금과 임금명세서상위 임금 구성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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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유성 손서희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이 때 임금의 구성항목도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최저임금 적정으로만 명시되어 있다면 기본급 등 다른 임금 항목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임금항목을 기재하여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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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의 경우, 신고하여 사실로 확인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직접 명세서를 보아야 정확하겠지만, 임금항목 구성은 문제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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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2021년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도 함께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급여 명세서 항목에는 급여의 항목 (기본급, 특별 수당, 연장 근로 수당 등) 및 4대보험도 정확히 4개가 얼마인지 기재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연장 근로가 있을시 특별한 계산이 필요하기에 그것은 따로 하단이나 공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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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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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법상 임금명세서는 매달 지급되어야하므로, 미지급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명세서 항목은 계산 방식등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어야 하므로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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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신고는 가능하나, 이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만 하면 과태료 부과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임금구성 항목만으로는 특이사항 없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월급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임금의 계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적은 내역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명세서는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알리는 수단이므로 매달 제공해야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임금구성 항목의 기재 여부:

주로 임금명세서에는 기본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등의 임금 항목이 포함됩니다. 상기 항목 이외에도 서로 합의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다른 항목이 있다면 명세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외에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공제사항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하는 임금 항목이나 수당이 있다면 이에 대한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면 임금명세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상담센터(1350)에 상담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구성과 공제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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