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후 보직변경 강요

Question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녹취,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괴롭힘을 목격한 동료 근로자가 있으면 진술서를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과 방문기록이 있다면 해당 의무기록도 발급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손유권 · Answer

1.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입니다. 인정되지않는데 인정되게 만들수는 없습니다.

2. 다만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들을 많이 제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 괴롭힘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보직변경 관련하여 노동청에 추가로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서희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유성 손서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내용, 조사내용, 입증자료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질문과 같이 어떻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자에 대하여 회사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참고로 상사가 알아서 다른팀으로 옮기라고 한 것이 정당한 인사명령인 것인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재 · Answer

보직을 없애는 것 자체가 회사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이익으로 비추어질 경우

이에 대한 2차 가해로 받아들여 추가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통상,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괴롭힘을 목격한 동료 직원의 진술도 입증 자료로 활용되오니 괴롭힘에 대한 가능한 많은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접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고에 대한 회사의 조사절차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노동청에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여 근로감독관 지휘 하에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1:1 상담신청을 통해 문의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손인도 · Answer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 따라서 신고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를 보직변경과 연결시킬 수 있으나 관련하여 녹취등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단순히 직장내 괴롭힘을 논외로 한 보직 변경은 인사권 재량이라 구체적인 요건을 따져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조치가 이루어진다거나, 경미한 직장 내 괴롭힘임에도 보직을 없애겠다고 하여 강제 보직변경시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을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김미현 · Answer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자에게 원치 않는 부서이동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신고를 하신 상태에서 괴롭힘 피해 신고자에게 부서 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 후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인지요?
아직 조사 전 단계라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입증자료 또는 진술 내용을 잘 준비하여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조사 후 괴롭힘 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자료와 진술을 다시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에서는 아래와 같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객관적인 증거(녹음파일, 이메일 등)가 없어 입증이 어려운 경우
- 회사 인사팀에 신고를 했으나 아무 조치가 없는 경우
- 회사의 조사 결과가 타당하지 않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 행위자가 부서장, 임원 등 높은 직급이어서 회사가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경우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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