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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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4개월 직원 11개월간
알바일땐 주 평균 20~30시간
직원이 된 후 11개월간 주 60시간 근무
4대 보험 들어놓은지는 6개월 되었는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안주려 하네요
정말 보장 받을 수 없는걸까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 된 주점이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합니다
김* 님
조회 : 7391건
답변 : 13건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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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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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자로 근로한 알바+직원의 전체 기간 중
4주평균하여 1주 15시간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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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유성 손서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한지 6개월밖에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알바기간도 근로계약기간으로 동일하게 취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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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 입니다.
주 평균 15시간 이상 시급제 근로자 근무 이후 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바로 정직원이 되어 근무 하셨다면 이전 시급제 근무 기간 + 정직원 기간 합산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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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1 상담문의 주세요. 정확한 퇴직금 계산부터 대응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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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 근무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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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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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입니다.
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 제 1항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 위 조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 사항에 따른 다면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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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알바로 근무한 기간과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실질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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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이 넘어가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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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 실제 근무한 날짜가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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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노동청 진정이 불가피하고 말씀하신 알바기간동안의 근무내용 증명이 필수이니 노무사에게 심층상담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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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알바든 직원이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 시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되며,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내 근로기준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알바로 근무한 기간과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친 15개월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성자님이 알 버린 것처럼 사업장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에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사업장 내규 등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사업장 내규 등을 확인하여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항이 복잡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노동청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