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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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의류 직장에서 작은다툼으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해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저의 메인물건에 문제가 있으니 사무실와서 해결을하라고해서 제가 직장을 새로운곳으로 다니고 있어서 이번주는 못가고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가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 전화하고 카톡하고 계속 연락이와서 새로운직장에서 일을 집중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전화가 와서 사무실에 들렸는데 메인물건을 거래처에서 안받는다고 했으니 너의 물건이고 너가 고생한거는 알겠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클레임 금액에서 회사에서 이만큼가져갈테니 너도 금액을 안아야할거같다고하는거예요 인정못한다고 했는데도 계속 압박적으로 금액을 가져가라고하고 새로운 직장에서도 일을 하다가 나온거여서 급하게 들어가봐야해서 구두로 제 이름을 쓰고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퇴직금에서 까서 주는거냐니깐 퇴직금에서 까서 주신다고하는거예요
    그리고 연차수당도 한번도 받은적이없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에서 클레임 금액을 까고 준다는데 퇴직금 다 못받는건가요?
    신고해서 받을수있는건가요?
    류* 님
    조회 : 23건 답변 : 1건 21.02.22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2.23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은 전액지급이 원칙이므로 근로자 동의없이 상계처리하고 지급할 수 없으나, 선생님은 이름을 쓰고 나오신 상황이라 이것이 동의로 해석되어 상계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근로자의 임금 상계에 관한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선생님께서 이름을 쓰고 나온 해당동의가 강압에 의한 동의였음을 증명할 수 있으시다면(관련 녹취, 문자등) 상계처리하고 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에 따라 퇴직금은 위와 같이 전액 받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회사에서 선생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선생님에게 손해배상청구는 진행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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