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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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올해 4월 1일부터 음료판매 대리점에서 화물차기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사정상 내년 3월 말까지만 근무를 하고 권고사직 하기로 하였는데요.
당장 새 직장을 알아보기보다는 당분간 구직급여를 받으며 새직장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 3.3%만 원천징수해가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이라 4대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니 제가 화물차량운전자이지만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화물차량이 대리점 사업주의 차량인 점을 이유로 특수고용근로자가 아니라 일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해서 보험가입대상자가 맞는지 확인을 받으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확인청구제도를 통할 경우, 아무래도 사업주와 관계가 껄끄러워지기도 할 것이고, 특수고용이 아닌 일반근로자로 분류될 경우 소급될 보험료가 수백만원이 넘는다고 하여, 확인청구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싶습니다.
저의 근무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출퇴근 시간: 출근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일이 먼저 끝날 경우 일찍 퇴근하고, 반대로 늦을 경우 늦게 퇴근합니다. 구인공고에는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2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2. 차량 소유주: 대리점주의 명의로 되어있고 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입니다.
3. 차량 유지비 등: 주유, 엔진오일 교체 등 모든 비용은 대리점주의 카드로 결제합니다.
4. 근무 형식: 대리점에 출근하여 제품을 소분한 뒤에 개별판매원 분들이 대기하는 곳에 주차하여 제품을 전달해드리고, 그 뒤에는 다른 대리점에 제품을 전달합니다.
제 경우 특수고용근로자로 분류되기가 어려울까요?
정*찬 님
조회 : 1181건
답변 : 3건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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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정확한 상담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사업주측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고나 4대보험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하신 후 상황이 어려울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청 절차를 진행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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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7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100%는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를 해볼 수 있고,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항상 50:50이라고 생각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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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노무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기재 사항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특고로 인정되기 어렵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1) 특고 또는 2) 근로자성을 주장하실 수 있으나 이 점도 결과를 확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 근로자는 특수한 직업 특성상 일반 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특수고용근로총칙'에 따라 등록한 특수고용근로자만이 근로기준법과 같은 근로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고용근로자로 인정되는 사항은
1) 보험가입, 즉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주들이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대행 점포를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계약·대리점계약 등을 체결하고,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 보호를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경우, 근무시간, 차량소유주, 차량 유지비 등의 처리방법을 보았을 때, 일반적인 근로자의 요건에 해당하며, 대리점주와의 관계가 대리점계약보다는 소속직원(월급제근로자)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으로 저의 판단에 당신의 경우, 특수고용근로자로 분류가 어렵고 일반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되도록이면 근로복지공단의 '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해 확인을 받아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료의 소급 부담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주와의 협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소 복잡한 문제로 보이니, 해당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 사무실 또는 법률사무소 등에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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