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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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1월 2일부로 입사하였지만 회사가 저와 맞지않는다고 판단되어 내년에 연차를 소모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3조 2교대근무자이기 때문에 주주야야비휴 근무로 근무일수는 한달에 20일을 일하게 되며
평시에도 주말과 야간은 근무자가 적으므로 회사에서 제한을 두었습니다.
퇴직금이 퇴사 전 3달간의 임금 평균으로 계산하므로 주말근무(주간,야간)는 들어갈 예정이며 그 이외의 평일 주간,야간 근무는 모두 연차로 소모하여 내년 2월 초에 퇴사할 계획으로 연차를 제출하였으나
사측에서는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라서 야간 연차소모에 대해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야간 근무중 저의 근무조는 7명이며 제가 담당하는 파트는 2인 1개조로 되어있으며 한명이 없더라도 운영하는대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간 근무자들이 따로 있으므로 이들을 야간으로 돌리는대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위해 연차를 소모하고자 하는 근무자 측의 연차사용권과 근로기준법 60조 5항의 위 사항은 무엇이 우선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60조 5항이 우선된다면
사 측에서는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연차를 제한하고자 하지만 이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사측에 귀책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이전 사례를 통해 제 파트에 근무자가 한명만 투입된 경우가 있다면 이를 노동청을 통해 고소할 수 있을까요?
김*형 님
조회 : 635건
답변 : 6건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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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사측에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 변경권한이 있지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점은 사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 사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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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한이 있습니다.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거부에 관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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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1. 말씀하신 것 처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는 막대한 사안이 아니라도, 사업주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한을 대체적으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3. 고발은 물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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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파트너스 대표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의미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운영실정에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명이 없더라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의무 위반 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은 제 채팅상품을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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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있어 회사 측의 사업상 지장 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노동청을 통해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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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1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60조 제5항 단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말씀해주신 상황이 맞다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를 고용주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연차 사용 요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사업 운영에 크게 타격이 갈 경우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단순히 주장하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연차 사용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연차 사용을 제한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중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근무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사업자의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청의 신고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개별 사례의具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인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