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에 대한 페널티 어떤 수준이면 위법이 아닐까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지각할 경우 지각한 시간에 대한 급여 공제만 가능하고, 그 외 금전을 내기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지각 시 지각한 시간에 대한 급여 공제 및 기타 인사평가시 반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 지각비를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금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직원분이 노동청에 진정시 차액분이 체불임금으로 취급됩니다.
직원분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2.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시급이 2만원인 직원이 1분 지각할 경우, 2만원 x 1/60 = "333원"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59분일한 것이니까 59분에 대한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지요.

3. 잦은 지각에 대한 징계규정을 작성하여 공지함으로써, 징계의 일환으로 "감급", "감봉" 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에 관하여는 1:1 상담신청을 통해 문의주시면 상세히 가이드해드리겠습니다.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려할 만한 방안은 이렇습니다.

1. 무노동무임금 :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
2. 징계 : 지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징계 사실에 대해 시말서를 요구하고 누적하면 징계를 결정하는 방안입니다.

지각비를 걷는 행위 또는 지각비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행위 모두 법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손유권 · Answer

1. 지각한 시간에 대한 급여 공제만 가능합니다.
2. 분당 1만원을 걷는 등의 형식은 불가능합니다.
3. 구두 경고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지각이 지속될 경우에는 시말서 작성까지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석민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파트너스 대표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한 패널티도 일종의 징계로 볼 수 있을텐데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한 사용자의 징계권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각 시 일정 수준의 금액을 걷는 방법 등은 회사의 결정으로 도입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기존의 취업규칙이 있다면
위와 같은 규정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차 휴가 부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연차 휴가를 임의대로 차감하는 등의 페널티는 불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채팅 상품을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네. 해당방식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불가합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휴가시간에서 차감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역시 미리 규정되어 있었어야 하므로 취업규칙 개정 등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해 임금수준을 넘어서는 공제행위는 임금체불입니다.

따라서 지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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