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 재직중인회사가 아닌 다른회사에 가입되어있습니다.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실제로 A회사에 입사한 것인지 B회사에 입사한 것인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회사에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B회사로 입사 신고를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손유권 · Answer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허위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인건비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상 근로계약서 작성 상대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며, 이는 탈세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 문제인 경우 부정수급으로 인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편법신고로 인한 보상은 개인과 회사와의 합의의므로 합의 시도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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