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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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년 넘게 근로하고 퇴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된 아르바이트생인데요.
    퇴사하기 전 한번 사업이 인수되었는데, 사장님이 알바생은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직서를 강요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퇴직금 임금체불로 신고한 상태인데요.

    1. 고용부 출석 시 필요한 제출(증빙)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2.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서 일 했는데, 퇴직금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 할 수 있나요?
    3. 퇴사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직서를 안 쓰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김*리 님
    조회 : 1838건 답변 : 3건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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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한 사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나 지급 내역 등이 근거가 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퇴직일 이전 3개월 내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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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 근무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외 주휴수당 미지급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유리한 금액으로 퇴직금 산정 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서를 쓰고 안쓰고는 퇴직금 발생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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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1.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실제 근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내역 등이 있습니다.
    2. 네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3.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면 사직서와는 크게 관련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고용부에 출석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액, 근무시간, 근무일 등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부재 시 입사 및 퇴사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이체명세서 등)가 필요합니다.
- 근로내용증명서: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직위, 담당 업무 등을 증명할 수 있으며, 퇴직금 청구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 급여명세서: 해당 회사에서 받은 임금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은행 또는 국민은행을 통한 급여이체명세서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무급이었던 휴일을 보상하는 임금으로, 원칙적으로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못 받은 경우, 이를 근로소득 중 일부로 간주하고 퇴직금 계산 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퇴사의사가 밝혀지면 사직서가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사업장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와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로, 퇴사를 통보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밟았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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