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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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때부터 연차 및 반차는 9시부터 18시 근무이나 오후 반차는 팀장 권한으로11시 반 퇴근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계약만료 통보를 받고 남은 연차를 사용하기위해 나머지휴가를 반차로 사용했습니다
허나 갑자기 금일 경영팀 쪽에서 메일로 12월 오후 반차는 2시 퇴근하여야 하는데 11시 반 퇴근 한 반차 사용 건들은 4시간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데 4시간 근무가 아닌 2.5시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1.5시간을 제외한 임금으로 월급이 지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직원들 반차사용시 문제가 없었던것을 본인이 금일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 해당통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직원들의 반차사용부분은 소급적용이 불가하다고 딱 제가 사용한 12월만 적용한다고합니다 12월이 되기전 미리 공지했다면 그렇게 반차를 사용하지 않았겠지요 이부분에 대해 사측은 정당한 요구인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1. 일전에 본인이 소속된 팀의 팀장에게 11시 반 반차 사용에 문제가 없을지 물어보았으나 소속된 팀장의 재량이라고 답변 받음
2. 일전에 경영팀 팀장에게도 11시 반 반차 사용 관련 되어 질문을 하였고 확인 해본다고 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었음
3. 여태까지 아무런 피드백이 없다가 이제와서 급여 차감을 한다는게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김*혜 님
조회 : 3514건
답변 : 5건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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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9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다만, 차별의 소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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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반차휴가의 경우 8시간 중 4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1일 4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휴가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반차휴가 사용에 대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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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회사가 반차 사용 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반차 사용 시 근로제공 시간대에 관하여 문제삼지 않았던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갑자기 문제삼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 동의없이 임의로 급여공제를 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급여공제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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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연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법상 연차규정에 따라야하는 것이 타당해보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관행을 주장해볼 수 는 있으나, 노동청에서는 쉽게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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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나머지 1.5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하기로 한 근거를 증빙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어 무급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1.5시간의 유급이 근로조건화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조건으로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근무시간 그리고 연차, 반차의 사용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알 수 있는 고용 계약서나 사내 규정, 휴가 관련 규정 등을 참조해야 합니다.
1. 일반적으로 팀장의 재량으로 일정휴가 사용 시간을 바꿨다면 이를 사전 공지했어야 하며 그렇게 근무하였을 경우 임금 차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팀장의 재량이다라는 이유로 근로시간 및 휴가 시간을 변동시킨 것이 유효한 행동인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경영팀 팀장에게 문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면,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남는 피드백이 없었다는 점에서 효력은 애매합니다. 만약 회신이 없으면서도 연차를 사용했다면 이는 사용자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월급 차감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논의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3. 고용 계약서 등에서 사전에 공지하거나 이에 동의한 사항이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노동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사용한 연차에 대해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 계약서 및 회사의 내부 규정 등을 참조해 개별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당한 차등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