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개월 이전 근로자 권고 사직 진행시 요건이 있을까요?

Question

신병현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사유 대표 신병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 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판단하게 되고, 부당하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한편,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입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행위이고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유권 · Answer

1. 권고사직은 양당사자의 합의로 인해 퇴사하는 것, 해고는 사업주 일방의 의사에 의해 퇴사하는 것입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 지키실 법이 없습니다
3. 해고의 경우에는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해고예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5인 미만이라면 해고에 이유도 필요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이시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추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해고절차" 측면에서는 3개월 이내이면 30일 전 통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고사유" 측면에서 근무적합성 평가결과를 근거로 해고하려면 평가의 공정성과 적합성 등을 확보하여 근거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해당 직원을 시용으로 채용했는지 단순 수습으로 채용했는지 등을 법적으로 평가해보아야 합니다.

1:1 상담신청(채팅/전화)을 통해 근로계약서와 평가서 보내주시면, 상세히 검토 후 자문드리겠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근로자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이유 등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특별한 기준이나 절차가 없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면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조건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미리 예고할 필요도 없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합의의 조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노무사 심층 상담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별도 요건은 없습니다.
해고라면 당연히 해고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무부적합 판단을 했다면 문제 없을 것이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불가하지만, 수습기간 중에 정당한 평가를 거쳐 본채용 거부는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개인간 합의의무로 요건은 없으며, 위로금에 대한 합의를 통해 통상 합의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드림.

김명선 · Answer

안녕하세요 김명선노무사입니다.
3개월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만 3개월로 수습기간을 둔 경우 30일 전에 본채용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권고사직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대표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계약해지로 엄밀히는 민사적인 계약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요건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을 준수해야하며,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 사유는 근로적합성 평가 결과가 주요할 것이며, 해당 내용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상담 Q&A

추천 채팅 상품

[✔️현재 접속중인 노무사입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타 플랫폼(N사)에서 이미 검증받은 상담 실력으로 명확하고 깔끔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